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현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정책 평가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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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현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정책 평가와 제언_AIDE2411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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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매년 공급대책(2022년 8·16대책, 2023년 9·26대책, 2024년 1·10 대책, 8·8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가시적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2025~2026년의 공급 불안 우려는 상존함.

 

- 최근 착공 축소는 2025년 준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025년, 지방은 2026 년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본 연구는 ①공공택지, ②정비사업, ③비아파트, ④규제 및 수요진작의 주요 부문별로 정책을 살펴봄. 이를 통해 주택공급정책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코자 함. (공공택지) 물량 확대, 조성속도를 제고코자 함.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불안수요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임.

 

- 아파트 준공 중 공공택지 내 공급 비중은 33.6%로 높고 단기간 대량공급 효과도 큼. 상징적인 입지에서 빠르 게 공급된다면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와 유사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사업성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사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정책 효과를 단기간에 체감하기 어려움. 정비사업 활성화의 방향성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조속한 입법화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이 중요함.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서울 아파트 준공 중 정비사업 비중은 65.4%에 달함. 그러 나, 평균 사업기간이 14년에 달하는 장기사업으로 정책 지원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움.

 

- 통합심의 확대의 효과 등으로 건축심의 단계로 이행한 단지가 증가하였으나, 신규 진입 단지 증가는 미미 함. 패스트트랙 등 사업 기간 단축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시장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 야 진입 단계의 사업장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임. (비아파트) 강력한 정책 개입인 공공 신축 매입 약정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매입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장기적으로는 도시관리와의 균형을 모색해야 함.

 

- 비이파트는 전체 주택 중 26.6%를 차지하는 주요한 주택공급 경로이나 급격한 공급 감소를 겪고 있 어, 공공의 직접 매입의 당위성은 충분함. 시장 어려움을 대변하듯 공공 신축 매입 약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우나, 실적 상황은 다를 수 있어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규제 및 수요진작) 구조변화를 겪고 있는 지방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 모색 및 공급자 금융 지원의 체감도 향상 노력이 필요함.

 

- 인구 감소 등 지방 시장은 구조적 수요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장기적 고민이 필요하며, 공급자 금융 지원은 업체 관점에서 정책 지원의 체감도 상향 노력이 필요함.

 

(종합평가) 주택가격 등락과 무관하게 지불가능 주택공급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임. 다만, 수요정책에 비해 장기에 걸쳐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안정적 정책 방향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함.